김동연, “경제 대반전위해 尹 정부 경제정책 탄핵하고 새로운 길 모색해야”

▲1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브리핑을 하고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지금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면서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성토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며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때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김 지사는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여건까지 크게 악화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장 모습 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정책의 대반전이며 우선 재정·금융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원칙은 세 가지, 'R.E.D'로 △지체 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 △민생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 △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 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재정은 투자"라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을 재정투입 확대 →경제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을 해야 하고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경제 재건을 위한 단기 처방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이런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