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공평과세-자주재원 확보 강화…과학행정 기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 행정을 운영하고 적극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와 건전재정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고양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 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2년 연속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지자체가 됐다.

올해 1월에는 차세대 세입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수상한다.

새로운 세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시책도 운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8일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첨단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 2024년 지방세 유공자의날 시상식. 제공=고양특례시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조8096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7722억원, 세외수입은 1343억원이다. 작년 말 기준 일반회계 징수액은 총 2조7958억원이며, 이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7311억원, 세외수입 1898억원이다.

지방세 주요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고양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액을 연내 조기 징수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세목별 징수현황, 인구현황,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수집 분석한 체계적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세수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한다.

▲고양특례시 2024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제공=고양특례시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물샐 틈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다양한 기획조사로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나선다. 고양시는 과세자료 조사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해 총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고양시는 자체 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2024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직무교육. 제공=고양특례시

전문적인 세입 증대 직무교육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작년 10월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직원에게 지방재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센터장을 초빙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특례시 2024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결의대회. 제공=고양특례시

올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 세원 확보를 위해 세입 연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세무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신규 세원 발굴 △세입제도 개선 △자주재정 확충 방안 연구로 고양시 미래 재원을 발굴한다.

고양시는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성실 납세문화 정착과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해 고양시는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 대상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동고양세무사회-고양세무사회 소속 세무사가 동별로 배치돼 2년간 활동한다.

▲고양특례시 지방세 홍보대사 강태풍(왼쪽)-별사랑(오른쪽)-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2024~2025년 활동하는 제5기 마을세무사로 40명을 위촉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 2015년 고양시 특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고양특례시 마을세무사 위촉. 제공=고양특례시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 세금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고양시 소개 △세금 중요성 △지방세 안내 △지방의회 역할 등을 담고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 코드도 삽입해 흥미를 끌도록 했다.

작년 관내 초등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수요가 대폭 늘어나 올해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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