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반도체·인력 양성 지원 나서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사진제공=SK하이닉스

▲박성욱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이‘세계반도체협의회(WSC) 총회’ 리셉션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정부가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를 단행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메모리보다 세계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큰 시스템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4.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부흥)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정부는 측면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각각 15조원, 31조원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투자를 줄여왔다. 실제로 미래부가 2013년부터 운영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013년 728억원 △2014년 599억원 △2015년 561억원 △2016년 356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됐다.

또한 반도체 R&D 예산이 포함된 기금 내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신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1조위안(약 17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반대의 행보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중국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는 급속히 성장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작년 중국 팹리스 시장 규모는 2010년보다 2배 증가했다. 더욱이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의 반도체칩 자급률이 작년 약 20%에서 2025년 7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반도체업계는 이 같은 투자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박성욱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5월에 열린 ‘세계반도체협의회(WSC) 2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는 반도체 R&D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R&D 사업 관련 일몰 기한을 2018년으로 연장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내년도 신규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여기에 오는 하반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출자로 20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가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용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서도 힘쓰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지능형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0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금액은 별도 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석사급 인력 48명을 양성하는 데에 사용된다. 기업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실무 프로젝트 위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해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9월), 산업발전비전(12월)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