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들수첩] 흥행 실패한 기후변화정책

▲안희민 에너지부 차장

[본·들수첩] 흥행 실패한 기후변화정책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작년 12월13일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타결됐다. 약 1년이 지난 12월6일에는 정부가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체결했는데 공교롭게도 재벌 총수들이 대거 참석한 국회 청문회가 열려 또 다시 정부 발표가 묻혀 버렸다.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는 지난달 파리협약이 발효한 이후 싫든 좋든 맞이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에서 발전(전환), 산업, 수송, 폐기물, 건물, 에너지 신산업, 공공기타부문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기정 사실화 해서 국민 경제와 생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가 없다. 전문가들이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파리협약에 관한 논의는 일부 지식인과 전문가 몫이었다. 국민 일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징후도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 정치 이슈 때문에 묻혀 버리기까지 한다. 정치 이슈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 태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압축경제 성장이 낳은 부작용이 일소된다면 대한민국은 현재보다 더 큰 추동력을 갖고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빛을 바래는 것이 더 안타깝다. ‘최순실 게이트’가 일소해야 할 과거와 현재의 일이라면 기후변화 대응은 적극 대응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한국 사회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 무심한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평화시위를 통해 세계사에 유래 없는 기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역량이라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란 믿음이 생긴다. 기후변화 대응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 이슈에 묻히면 곤란하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국토와 여기에서 몸 담고 사는 나,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 ‘헛발질’ 좀 그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