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에너지部 신설] ‘에너지 대변혁’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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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주요 선진국은 수백년 간 유지해 왔던 국가정책 목표인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에 추가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또는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이라는 목표를 추가로 내세웠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기후변화 정부협의체(IPCC), 세계에너지위원회(WEC),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등 에너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도 에너지 분야의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보고서를, 바츨라브 스밀, 리처드 뮬러 등 에너지 분야의 유명 학자는 물론, 다니엘 예긴, 제러미 리프킨 등 유명 저널리스트도 미래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또한 분석했다.

미국, EU, 러시아, 일본 등이 모두 2001~2003년에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한 중장기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1, 2차 석유위기에서 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도입, 전국적 전력-가스 인프라 건설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는 느려, 국가에너지계획은 2008~2009년에야 수립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 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에너지 분야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WEC가 매년 발간하는 ‘Energy Trilemma Index’ 보고서에는 전세계 125개 회원국의 에너지 분야의 성적이 발표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 보고서에서 에너지안보 72위, 환경지속성 88위, 에너지공평성 35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선진국들이 2대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안보 및 환경지속성 두 지수에서 한국은 21세기 들어 단 한번도 70위권보다 좋은 순위를 기록한 적이 없다. 정책 수립도 늦었는데, 문제만 반복될 뿐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평가 내용이다.

그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를 담당하는 에너지기술과와 기후변화 담당과가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 1차관 밑으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에너지통상 분야 국들은 통상 쪽으로 흡수됐다. 지난 정부만 해도 2개 실 규모였으나, 지금은 단 1개의 실 단위에서 에너지 분야의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절약, 에너지 수입 및 국제협력 등을 다루는 독립적 부서가 아예 없다. 민간과 지역으로 에너지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에너지시장이나 지역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다. 이런 조직으로는 21세기에 다시 만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대변혁에 이를 앞서 해결하기는커녕 우리나라가 가진 근원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한다.

한국행정학회 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정부조직의 비대한 상층부, 낙후된 전략기능 등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의 조직을 주요 기능별로 분할된 소부처로 재조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권마다 바뀌는 통합부처의 탄생보다는 정부조직은 기능에 집중된 소 부처로 구성하라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 역시 독립적인 부처를 설립해 21세기의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의 30%를 쓰고 있는 에너지 수입 및 에너지 절약을 담당할 부서의 신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에너지시장 및 지방에너지정책을 담당할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산업 및 통상 분야에 소속된 R&D, 기후변화, 에너지통상, 국제협력 등 기능을 받아들여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발굴 분야는 선진국이 국가경쟁력 및 고용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책이다. 유럽과 중국이 신재생에너지에서, 미국은 셰일가스에서 성공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조는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다시 만난 세계에선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기보다는 ‘반복되는 슬픔에 안녕을 고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통해 국민을 이롭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