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온실가스 정책 다루지 못해 아쉬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선서하고 잇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정치권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15일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측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온실가스, 고형연료 재활용 등 에너지관련 환경 정책적 대응이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의 소속의원들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국정감사를 열고, 미세먼지, 순간접착제 등 건강·환경피해 제품 관리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오염측정소가 규정보다 높게 설치돼 예보가 정확하지 않고, 국민들의 미세먼지 체감도와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는 사람이 숨 쉬는 높이인 1.5~10m 정도에 설치해야 한다"며 "대부분은 규정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적한)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는 시정을 추진 중이다"는 답변했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인 헨켈(Henkel)이 판매하는 순간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까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7.4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지만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5만9051개가 이미 팔려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환경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진땀을 흘렀다.

또 신 의원은 사진자료 등을 들고 나와 고형연료 폐기물 무단방치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석면 대책,’ ‘생리대 안전’, ‘환경부 초호화판 포럼’ 등의 문제점을 다루며 환경부 국감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감 시작 초반 일부 여당의원들이 "환경부가 지난 정부시절 4대강 옹호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야당과 입씨름을 하는 등 정치공방으로 정작 중요한 정책국감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가 화두가 되는 요즘 온실가스, 고형연료 재활용 등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환경 순환적 대응이 국감주제에 오르지도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남겼다,

환노위가 이번 환경부 국감을 앞두고 낸 정책 자료집을 보면 ‘이산화탄소포집(CCS)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고형연료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산화탄소포집(CCS)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약 52%가 화력발전 및 석유화학산업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CCS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 기술이다.

하지만 CCS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외국에선 법령정비와 제도기반을 마련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산화탄소가 폐기물인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없다. 아울러 CCS를 땅속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지하수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고형연료 재활용을 인한 환경오명 문제도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폐기물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가연성 폐기물 원료로, 고형연료제품을 만들어, 화력발전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257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대부분이 고형연료의 높은 제조단가와 고형연료 경제성 저하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보니 환경오염을 소홀이 할 수 있다. 즉 고형연료 사업자체에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사안이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고형연료 시설이 발전시설인지 소각시설인지 구분이 모호해 적용되는 법규가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어 일선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정책과 환경문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처럼 상호 순환적이고 유기적 관계라"며 "국회에선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최대 효율을 위해 환경적인 법적기준이 완비되고, 서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