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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유소업계와 학계가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유류세를 30% 정도 인하하고 유류세 세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유류세를 30% 정도 인하하고 유류세 세목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유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유류세는 중하위권이라고는 하지만 일본보다 원화 환산 기준으로 30% 이상 더 많다"면서 "미국은 휘발유 1ℓ당 세금이 150원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900원 정도에 달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유류세 체계는 세목이 8가지나 되고 소비자가격의 60% 이상이 세금"이라며 소비절감, 환경보호 등 세 도입목적을 고려해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류세 구조에서는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ℓ당 1300원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다"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유류 가격 인하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오 교수는 "유류세목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ℓ당 529원인데, 이 세목은 ℓ당 382원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이를 30% 정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유류세 세목이 8가지나 돼 너무 많다며 이를 단순화해 석유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물가수준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소비자 요구와 서민경제 부담 완화, 국내 제조업 대외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유류세로 걷히는 세수가 목적에 맞게 교통·에너지·환경 분야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류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약 80%가 도로를 개설하는 등 교통시설 관리 확충에 이용되고 있다. 환경 개선에는 1~2% 정도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유류세를 목적세라고 부르고 있지만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교통,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쓰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세금의 목적은 타당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유류세를 인하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반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거나 경차 또는 운행빈도가 낮은 서민층에선 체감이 어렵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반대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정부가 유류세는 낮추지 않고 주유소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유가인하 정책을 펴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매년 한 주유소에서 유류세 징수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2705만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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