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창우동 임시주차공간, 불법-특혜의혹에 혈세낭비”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26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발언. 제공=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창우동 임시 주차공간 64면을 조성하면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가운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창우동 304-5번지 외 2필지에 조성된 606평 임시 주차공간이 합법적으로 조성됐느냐고 질의했다.

하남시는 검단산 등산객 증가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2022년부터 5년간 기획재정부 소유 창우동 3필지(창우동 303-4, 303-5, 304-5, 지목 답)를 연간 약 7200만원에 대부하는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박선미 의원은 “기재부가 하남시에 답(畓)을 주차장 용지로 대부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허가를 받았는가? 농지를 주차장 용지로 대부가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게다가 부지 일부는 '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협의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토지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의결했으나 교통정책과는 시비 4200만원을 들여 펜스-파쇄석 설치 등 행위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목상 답(畓)인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지목변경,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남시가 이를 어긴 것이다. 대부계약 요건 중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가 계약조건에 있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혹여 라도 임시 주차공간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고, 담당과장은 “무료로 운영된다. 하남시는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선미 의원은 “주차장법에도 없는 '임시 주차공간'이니 이용객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부서가 예산심의에선 '주차장 조성'이라 설명하고, 이제와 '주차장', '임시 주차장'도 아닌 '임시 주차공간'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며 “하남시민 혈세로 수억원의 대부료를 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질타했다. 도시건설위원회 A위원도 “특정 음식점 주차장으로 전락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더했다.

박선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하남시민이 농지 불법전용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부서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감사하나, 법을 벗어난 행정은 없다"며 “매년 수천만원 대부료를 지불하지 말고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니,공시지가가 가장 낮을 때인 지금 기재부 땅을 매입해 정식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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