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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에너지환경부) |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 선언과 함께 숨 가쁘게 추진한 정책들이다.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계획과 선언들만 난무하고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교체키로 하면서 한전 산하 석탄화력발전 5개사는 물론 한전까지 새로운 인물들이 이끌 전망이다.
새로 선임되는 사장들은 4년 동안 추진된,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됐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업계에서는 정부 임기 말인 만큼 발전 5사 사장은 물론 한전 사장까지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깜짝 발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발전사 노조들은 신임 사장들이 부임하기도 전부터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탈석탄 정책에 희생된 것도 모자라서 사장까지 내부 전문가를 배제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맞춤으로 내정하려고 한다는 불만이다. 발전사 노조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마치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이로 인한 고용 불안 위기와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 시달렸다"며 "발전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이해를 구했던 정부는 정작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진두지휘할 화력발전 공기업 사장 선임을 두고 몰염치한 행태를 보인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떨어뜨리며 공공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현실이다. 실제 정부는 한전을 통해 전력수급과 전력판매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도 사실상 한전 산하 공공기관들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수소발전의무화(HPS) 등 수많은 부담을 전가하며 지출과 부채를 함께 떠넘기고 있다. 신임 사장들이 LH사태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에너지전환 정책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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