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재건축 정책이 악재를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은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정부의 정책과 오 시장의 공약이 상충될 경우 시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장선거 당시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며 공공주도 개발이 주요 골자인 2·4대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당시 오 후보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며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 착수를 약속했다. 36만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 중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만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서울시 조례를 정비해 35층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35층 높이 제한은 2014년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관리원칙에 근거했지만 이를 다시 완화하도록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다.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강북과 강남의 한강변을 집중 개발해 한강 르네상스를 실천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당근책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오 시장의 공약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주민들은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의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09석 중 101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책과 공약, 사업 추진은 별개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선도 열리면서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주체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공공주도 재건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간 대신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썬 서울 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업궤도에 올라선 공공주도 정비사업장이 전무한 상태다.
이성근 경희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는 "LH투기 사태로 국민들의 불신을 얻은 상태에서 오 시장 당선으로 인해 LH, SH가 주도하는 공공 재건축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은 서울시장의 권한 안에서 벽에 부딪힐 것이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은 시의회나 국토부 문턱부터 넘기 힘들어질텐데 정책적 대립 구도가 생기게 되면 내년 대선 때까지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재건축이 어려워져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공공 재건축으로 시민 인식이 기울 수 있지만 여의도·강남·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는 분명하고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좋으나 지금으로썬 공공 재건축에 대한 성공 사례를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시장선거 당시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며 공공주도 개발이 주요 골자인 2·4대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당시 오 후보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며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 착수를 약속했다. 36만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 중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만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서울시 조례를 정비해 35층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35층 높이 제한은 2014년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관리원칙에 근거했지만 이를 다시 완화하도록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다.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강북과 강남의 한강변을 집중 개발해 한강 르네상스를 실천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당근책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오 시장의 공약대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주민들은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의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09석 중 101석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책과 공약, 사업 추진은 별개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선도 열리면서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주체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공공주도 재건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간 대신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썬 서울 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업궤도에 올라선 공공주도 정비사업장이 전무한 상태다.
이성근 경희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는 "LH투기 사태로 국민들의 불신을 얻은 상태에서 오 시장 당선으로 인해 LH, SH가 주도하는 공공 재건축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은 서울시장의 권한 안에서 벽에 부딪힐 것이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은 시의회나 국토부 문턱부터 넘기 힘들어질텐데 정책적 대립 구도가 생기게 되면 내년 대선 때까지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재건축이 어려워져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공공 재건축으로 시민 인식이 기울 수 있지만 여의도·강남·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는 분명하고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좋으나 지금으로썬 공공 재건축에 대한 성공 사례를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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