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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AFP/연합) |
24일 영국 매체 BBC는 최근 "인도 경제: 7개의 차트를 통해 본 모디 집권 7년"이라는 제목으로 집권 이후의 인도 모습을 조명했다.
모디 총리는 2025년까지 인도 국내총생산(GDP)가 5조달러,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적 GDP는 3조원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엔 몽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BBC는 인도 GDP 전망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2조 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는데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면서 2000억~3000억달러 하향조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BBC는 인도 GDP가 하향조정된 이유가 단순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가 취임할 당시 인도 GDP 성장률은 7~8%였으나 2019~2020년 회계연도 4분기엔 3.1%까지 추락했다.
인도의 실업률도 치솟았다. 공식집계에 따르면 2017-2018년에 인도 실업률은 45년래 최고치인 6.1%에 달했고 이후 실업률은 두배로 올랐다고 인도 시장조사업체 CMIE는 설명했다.
BBC는 연구기관 퓨 리서치 자료를 인용해 2021년 초에 2500만명이 실직했고 7500만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했다.
취임당시 공약과 반대로 인도 모디 총리는 2000만에 훨씬 못 미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에서 4300만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인도의 제조업과 수출도 지지부진했다.
모디 총리는 형식주의를 간소화하겠다고 공언해서 인도가 전 세계 제조업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특히 인도는 제조업이 GDP의 25%를 차지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모디 집권 후 7년이 지난 지금 제조업의 비중은 15%로 정체되어있다.
경제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인도 제조업 일자리 수도 반 이상으로 줄었다.
인도의 수출 규모 역시 3000억달러로 거의 10년 동안 변화가 없다.
BBC는 인도 수출 비중이 낮아진 이유는 방글라데시아 같은 신흥국이 수출대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제조업과 수출이 부진해 세수확보가 어려워졌지만 문제는 인도 정부가 막대한 돈을 인프라 건설에 투입해 재정적자가 더 불어났다.
모디 정권은 하루 평균 36km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는 전임자들이 하루 평균 8~11km 고속도로 건설에 비하면 3~4배 가량 높은 건설량이다.
또한 모디 총리는 재생에너지에도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5년 동안 2배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모디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도 과감하게 실행했다. 그는 공중화장실을 대량 건설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시장에 풀었고, 빈곤층을 위한 가스와 수도보조금 정책도 펼쳤다.
하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책은 취지와 달리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BBC에 따르면 그가 건설한 공중화장실에서 물이 안나오거나 사용되지 않은 화장실이 대다수다.
재정적자를 부풀린다는 우려속에서도 모디 정권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매우 낮았다.
경제학자 리티카 케라는 "전 정권처럼 모디 정권도 계속해서 의료 서비스 투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마쿠마르 경제학 교수는 "모디 정부의 화폐 유통금지로 인해서 공급망이 망가졌고 원재료 가격이 크게 뛰었다"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제전문가 라나데는 "다른 산업분야가 노동공급 과잉문제를 흡수할 수 있어야 농업부문이 잘되는데 민간투자가 16년래 최저치여서 다른 부문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며 "모디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BC는 모디 총리 집권아래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인도가 전자결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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