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드라이브에 세 달 새 3배 가까이 오른 탄소배출권…산업계 감산·배출부채 증가 부담

▲석탄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세 달 사이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산업계가 감산과 배출부채 증가 부담을 겪고 있다.

탄소배출권 주 거래 물량인 KAU21 가격은 지난 6월 1만원대로 최저점을 찍은 뒤 이달 초 3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3만원을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와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오를 전망에 따라 배출권 할당 의무를 가진 기업들의 부담도 커져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면서 생기는 배출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 가운데 철강과 석유, 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탄소저감 기술이 상용화 되기도 전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감산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 거래 물량인 탄소배출권(KAU21)은 전날 t당 2만9750원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6월 23일 최저점이었던 1만1550원보다 2.6배 오른 가격이다. 최저점을 찍은 이후 이달 9일 3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최고점에 육박하고 있다.


◇ 탄소다배출 업계, 저감 기술 상용화 아직인데 기존 제품 생산도 부담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도 커져 간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진다면 배출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감산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 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배출부채에 대한 부담이나 산업체질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에서는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 투자만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많은 탄소다배출 산업계가 겪는 딜레마"라며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탄소저감을 향한 전 세계 동향을 거스르고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때문에 당장 감산을 결정을 해야 하거나 논의해야 하는 가시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배출권 가격이 브레이크 없이 높아지기만 할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배출권 거래제 3기 시작…기업, 배출부채 부담도 커져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배출부채는 4200억원 정도다. 배출부채는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쌓아두는 충당금이다.

온실가스 배출부채 규모 상위 5개사가 재무제표에 반영한 올해 상반기 배출부채는 누적 기준 총 4196억원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배출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기아로 2169억원이다. 이어 현대제철은 1339억원, 포스코는 422억원의 배출부채를 반영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3기에 접어들면서 총 할당량이 줄어들고 유상할당 비중이 상향된 점도 기업들의 배출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3기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하면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5억2160만t으로 정했다. 이는 2기(2018~2020년)때 할당량인 5억7200만t보다 5040t(8.8%)줄어든 수치다.

할당기업도 589개에서 684개로 늘어나면서 기업별 연간 평균 할당량은 2기 97만t에서 3기 76만t으로 줄었다. 생산 활동은 회복 추세지만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수요자가 많아져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지면 가격은 오른다.

게다가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도 3%에서 10%로 커졌다.


◇ 배출권 가격, NDC 상향+시장확대 등으로 오를 전망

탄소배출권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NDC가 상향된다는 점과 배출권 중개사도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는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돼 최대 4억7294만t으로 설정됐다. 이는 당초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NDC 목표보다 24.4%에서 최소 33.3%로 강화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목표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배출권 거래시장에 중개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되면서 배출권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중개회사들이 참여하면 수급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배출권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