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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결단할 듯...이재명·윤석열 입장차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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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온 메가 이슈인 만큼 향후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인 이번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4년 9개월만에 수감 생활을 끝내는 것이다.

법무부는 애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2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고자 열었던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이달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문 대통령도 올해 초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했을 당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9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따른 대선 구도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시기상조"라며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사면 건의로 지지층의 민심 이탈을 낳았던 만큼 완전히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엔 이 후보 건의가 아닌 문 대통령 결단에 따르는 조치인 만큼, 외연 확장을 위한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선거를 석 달여 남겨둔 시점인 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도 남아 메시지 수위 조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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