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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시민들이 서울 세종대로사거리를 걷는 모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갈 우려’를 낳는 국민연금 제도를 방치하면 1990년생부터 연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청 데이터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로 주요 5개국(G5) 평균(14.4%)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 순이었다.
한국은 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한국 공적·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 비교에서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크게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 등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G5와 달리 노후소득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인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G5(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20.2%) 절반에 못 미쳤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이런 상황에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선 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고령화·국민연금 고갈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OECD 국가에서 한국은 경제 규모가 성장한 것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의 노인 빈곤을 보인다"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 원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 세금으로 메워주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며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2~66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해 차등 지급하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 연금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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