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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주최로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7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후원으로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7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기후·통상무역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다시 점검하고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가격을 회계에 반영하고 경영자 주도의 대응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도 해외 관련 동향을 탐색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 문제에서 탄소중립이 통상무역의 핵심주제로 변모해 각 국의 수출입과 경제성장, 고용, 세수 등 실질 이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며 "특히 EU에선 탄소누출을 막고 유럽의 산업경쟁력 개선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非 EU)에서 관련 규제가 엄격한 EU로 물품을 수출 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보전하고자 세금 등 비용을 부가해 국가 간 감축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한국산 대(對)EU CBAM 인증서 비용 추정치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EU ETS 배출권 가격(2018∼2020년 평균값)을 t당 61.32유로(약 8만4256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국의 내재배출량 추정치는 295만3141t이며 비용 추정치는 2488억1800만원이다.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김 연구위원은 "배출량 인증 등 관련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은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가 CBAM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CBAM의 주요 수출국으로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6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철강부문이 5위로 CBAM 시행으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EU 내 경쟁업체와 비교해 한국의 수출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수출량 감소도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근거로 이 센터장은 CBAM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배출권 가격 △유상할당비율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 △원단위 산정박신 및 탄소 비용 고려한 MRV 기준 수립 △상쇄를 위한 투자활동에 대해 세부적 인정방안을 EU에 요청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외 동향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민관 합동 및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최적 협상과 더불어 단계별 최적화된 지원 전략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는 정부간의 협상과 영향을 받는 업종·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타 국가들을 참고해 유용한 대응을 발굴을 언급했다.
이외 기업 차원으로는 배출량 등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보고를 위한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 및 관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품 생산 과정에 있어 재생에너지 등의 사용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2개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정서용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종합토론엔 발표자들과 김성우 김앤장 환경연구소 소장,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팀장,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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