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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탄소중립과 균형 있는 전원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원 믹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홍종 단국대힉교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신정부의 도전과 과제-에너지 안보)’에 참석, 두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균형 있는 전원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무리한 상향으로 인해 전원믹스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서구권에 비해 과도한 목표 달성기간 단축이 이뤄져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재생에너지 일변도로는 NDC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원전의 계속운전과 함께 신규원전의 가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며 물리적으로 가능한 전원믹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믹스에 대한 재검토 시 석탄발전 상한제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석탄발전을 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탄발전 상한제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LNG 복합화력이나 CHP(열병합발전)도 석탄대비 0.4배 많은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고 특히, 국제 천연가스 가격리스크가 노출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LNG의 경우 CO2 저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가격리스크 헷징을 위한 계약구조와 트레이딩 기법이 필요하다. NDC의 상향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LNG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추정도 뒤따라야 한다.
조 교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에너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우라늄, 석탄 등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공급계약 체결 등 기저 전원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NG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 체결 필요성과 함께 적절한 가격관리를 중요한 대목 중 하나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LNG 현물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NG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가스전 투자 등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참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통한 재생에너지 EPC(설계·조달·시공)와 배터리 산업 육성과 함께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리 △글로벌 네트워크 육성 또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합리적인 전력믹스와 에너지 안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요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전력요금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는 등 발전사의 발전원가가 제대로 요금에 반영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 시그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물가관리 수단이 아닌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독립적인 에너지요금 결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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