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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에너지포럼 2022’의 두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균형 있는 에너지 전원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좌장), 온기운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이민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 환경성 문제와 함께 자원가격 급등에 따른 공기업의 적자 심화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이고 원전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두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패널토론 참가자들은 ‘재생에너지 축소’와 ‘원전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토론에는 주제발표자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온기운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이민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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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탄소중립과 균형 있는 에너지 전원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 패널토론에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손양훈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탄소중립은 늘 논란을 안고 있다"고 운의 뗐다.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주장과 ‘과학과 비용의 개념을 무시한 관념론적인 개념’이라는 비판의 충돌이 이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결합하면 달라진다는 게 손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탄소중립에 에너지 안보를 결합하면, 어렵지만 가야할 길인 탄소중립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더 명료한 수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에너지의 화두는 단연코 ‘탄소’였다면 이제는 에너지 안보로 급선회하는 상황"이라며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시 일어나는 시기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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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탄소중립과 균형 있는 에너지 전원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 패널토론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박찬국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 이러한 수단들을 논의할 때 그동안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위축돼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들에 대해 최대한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큰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발전량 중심으로만 목표가 설정됐고 설비, 송배전 계통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비구성 부문의 경우 ‘공급 예비율’ 측면이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시 전력 예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을 찾고, 최대 전력수요를 낮추기 위한 노력, 전원믹스와 함께 전력수요를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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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운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탄소중립과 균형 있는 에너지 전원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 패널토론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온기운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온 공동대표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목표는 지나갔다.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으며, 물가폭등과 함께 교역조건이 악화돼 무역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실패다.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급등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이 덩달아 오르고, 전력구입비가 폭등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온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리하게 설정하면 타 기저발전 비율을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원전 비중은 늘리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전망 문제 해결이 어려워 대형 원전 확대는 힘들다"며 SMR(분산형 소형 발전시스템)을 위주로 한 원전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온 공동대표는 "LNG 발전은 당분간 브릿지 역할을 지속 할 것으로 보지만 이익분배와 같은 경직적 계약조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외자원개발 부활, 중립적 성격의 에너지요금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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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탄소중립과 균형 있는 에너지 전원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 패널토론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발전 기술 개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잔존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 정도, 2030년 후에는 50%로 암모니아 혼소를 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 있는 발전소들은 100% 암모니아 전소를 고려하고 있다"며 "LNG 가스터빈도 수소전소 터빈으로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수소와 암모니아를 확보하는 공급 분야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 390만톤을 해외에서 절반 수입해 확보하고 2050년에는 2700만톤을 해외에서 80% 수입해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 책임연구원은 "수소와 암모니아 확보 계획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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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탄소중립과 균형 있는 에너지 전원믹스를 통한 에너지 안보’ 패널토론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조홍종 교수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생산량을 지속 확대하는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으며, 유럽의 경우도 자국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우리의 산업적인 역량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지고 국익차원, 잠재적 역량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고려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균형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교수는 "신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 초인프레이션의 압박, 무역수지 악화, 에너지 역량 위축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출범한다"면서 "최악의 에너지 환경을 그대로 껴안고 시작해야 하는 신정부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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