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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열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장실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폐쇄적인 국내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장실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신정부의 도전과 과제-에너지 안보)’에 참석, 세번째 세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옥기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전력 도·소매 시장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옥 실장은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해 신사업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그 기반에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정책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실장은 "현재 발전시장 경쟁은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의 법적 분리와 민간발전사의 일부 진입에 불과하다"며 "여전한 불완전 도매경쟁, 한전이 단일 판매하는 소매체제로 경쟁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으로만 구성돼 빈틈이 많다"며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에도 단기 선물상품 중심으로 3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은 거의 없어 영국, 브라질 등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초장기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 실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계통 기반 하루전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하루전시장은 인출제약 등 실계통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효율적 발전소 입지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전력시장 가격기능의 악화를 초래한다"며 "연료비와 수요, 계통 여건을 반영한 실계통 기반 시장가격(SMP)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량 낙찰과 가격결정에 계통제약이 반영되므로 제약정산금 대폭 축소와 예비력 공급에 따른 제약정산금 폐지를 감안해 시장공동의 예비력 가격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계통여건을 반영한 가격결정으로 발전소 입지신호 강화 및 예비력 가격을 통한 유연성 설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환경급전과 석탄발전상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거래 및 급전순위에 대한 탄소가격기능을 구현하되 탄소가격 및 할당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석탄발전 총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배출권 구입비용을 열량단가에 반영해 발전계획, 가격결정과 실시간 급전, 전환부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연간 석탄발전 총량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출권 구입비가 전력시장가격에 반영되면 재생에너지 등 수익성 향상과 탄소가격기능도 발현될 수 있다"며 "석탄발전 총량 제한을 병행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 실장은 "연료비 연동제를 비롯한 원가주의 이행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전환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독립규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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