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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에너지포럼 2022’의 세 번째 세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옥기열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장실장, 권병훈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원장,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좌장),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편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기존에 시장제도 개편 추진 실패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땜질식 처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세 번째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의 참가자들은 ‘도소매시장 경쟁촉진’과 ‘정치권의 전기요금 인상 결단’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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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 패널토론에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토론에는 주제발표자 옥기열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장실장과 권병훈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원장,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황진택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개편, 전기신사업, 전체적인 경쟁촉진에 대해 건설적인 대한민국 전력시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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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정연제 팀장은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전력거래소에서 추진중인 방향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데 동감한다"며 "도매시장 개편을 통해서 가격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도매시장 개편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계통 기반 하루전시장 같은 경우 몇몇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편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반대의 목소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기존에도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면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땜질식 처방을 하곤 했다.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며 "당연히 도매시장 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벌어들였던 수익보다 손해를 보는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큰 틀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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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원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권병훈 원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장 설계가 잘 돼 시장이 활성화려면 산업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들은 소규모 전력거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보이지 않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업자들은 언제 쯤 시장이 형성되고 시스템이 형성될지 궁금해하고 있다. 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측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앞으로 수요관리시장이 크게 형성될텐데, 부하관리 중심의 DR(수요반응) 시장 등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효율시장이 어떻게 개설될지, 궁금해하는 산업계의 의견이 많다. 사전에 충분한 토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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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임은정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연료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 국면 직전에만 해도 탈탄소 추세에 LNG(액화천연가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지만 이제는 그에 앞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결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데 결국 국민수용성 문제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전기라고 하는 것이 상품의 일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여기고 있어 지금의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장 개혁이나 전기요금 현실화가 얼마나 정책적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은 디지털화, 전기화 없이는 어렵다"며 "이 추세에서 전기수요는 더욱 커질 것인데 그 전에 수요예측, 시장구조, 계통,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 등 전원믹스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 제도적,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경우 시장을 개방했더니 통신사, 가스회사 등이 들어와 경쟁이 심화됐다"며 "소비자들의 편익이 높아졌을 수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프로슈머, 분산형 전원으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제의 역동성을 그려본다고 할 때 자유화가 되고 거대 사업자가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될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요가 늘어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 멈췄던 원전을 돌리는 게 우선이 되는 등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진택 교수는 "도매시장, 소매시장을 민영화할 경우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잘못될 경우 정치권에서 투표권자들의 주머니를 생각해서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동감했다. 황 교수는 "올해 4차 에너지기본계획,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발표된다"며 "큰 목표가 있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 역사를 보면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 현재 목도하고 있는 국제정세, 금융, 기술수준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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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열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장실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
옥기열 실장은 "한국의 전기요금은 GDP(국내총생산)가 훨씬 낮은 국가보다도 싸다"며 "우리집 전체 전기요금이 나의 개인통신비에도 못 미치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은 반대할 것이다. 올리는 데 동의하냐고 하면 당연히 싫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는 불가능하지 않다"며 "조화를 가능케 해주는 저장장치, 현실적이 송전계획 등을 통해 전력수급계획에서 균형적인 믹스를 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는 가스와 전기시장들이 상호 시장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과 가스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며 "거대기업이 참여하면 스타트업들이 작아질 수 있지만 초기에 인프라 구축 등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SK그룹과 한화, 삼성, 엘지, 현대차도 에너지 분야 미래시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대비하고 있다"며 "전력시장이 어떻게 이들 민간 대기업이 효율적으로 참여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지가 큰 과제"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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