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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포럼 2022] "해외자원개발산업 생태계 복원 시급…민간 중심 투자 유도하되 공공부문 적극 역할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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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공동 주최 ‘에너지포럼 2022’의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원 안보’ 패널토론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박준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좌장),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 김현태 한국산업·건설기계제조진흥회 부회장(센터장).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탄소기반 발전원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원료물질인 핵심광물들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 해외자원개발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신정부의 도전과 과제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원 안보’ 주제 패널토론의 참석자들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속 핵심광물 확보’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토론에는 주제발표자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박준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 김현태 한국산업·건설기계제조진흥회 부회장(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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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에 참석, ‘탄소중립과 에너지자원 대응 방안’ 패널토론에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조성봉 교수는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일단 살아남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가 비상이고 에너지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다. 국제 정세 틀도 많이 바뀌었다"며 "유럽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니 서방국가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미국도 절대량이 모자라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탄소중립이라는 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망원경으로 5∼6km 떨어진 산을 보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에 망원경을 놓았더니 눈앞에 곰이 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으로 화석연료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자원 안보 문제로 바로 눈 앞에 길이 없어지고 있다"며 "에너지 자원 확보는 단기적으로 졸속 추진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로 이어지는 등 큰 일이 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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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원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박준혁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시대에는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원료 패러다임이 광물자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며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해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개발과는 달리 공급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광산개발에서 소재·원료화까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이면에는 다양한 국가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이 형성돼 있지만 최근 폭발적인 수요 급등에 맞춰 원활히 공급하기에는 광물 생산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박 선임연구원은 "자원의 편재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물 부족과 기상이변 등 공급 측면에서의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급망의 가장 윗부분인 공급망 업스트림에서 발생하는 위기로 인해 배터리와 자동차 등 다운스트림 산업에 집중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국내외 광산확보를 통한 1차 자원 즉 광석에서 직접 얻는 광물 확보 △재활용 자원 증가를 대비한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 △비축 물량 확대 △글로벌 파트너와의 공급망 협력 △광종별 수요기업 파악 및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기존의 자원개발과는 달리 현재의 자원 확보 정책은 공급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광산개발에서 소재·원료화까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광산확보를 통한 1차 자원의 확보, 재활용 자원 증가를 대비한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 비축 물량 확대, 글로벌 파트너와의 공급망 협력, 광종별 수요기업 파악 및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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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원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서경환 처장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광물분야는 전기차, 태양광·풍력발전 등이 주요 관심사"라며 "특히 핵심광물의 수요 급증을 유발하는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이 이슈를 주도한다"고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할 경우 오는 2040년 핵심광물 수요량은 2020년 대비 약 4배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니켈과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용 광물 수요량은 약 3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처장은 "그러나 탐사에서 생산까지 10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고 성공률도 10% 미만인 자원개발의 특성상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수급불안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우리나라의 자원·경제안보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처장은 정부와 광업공단에서 △국내외 자원개발 △비축확대 △재자원화산업 육성 등 핵심광물 확보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민간기업의 투자유도와 리스크 경감 등을 위한 지원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자원개발, 비축과 함께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원으로서 폐자원의 재자원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재자원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와 광업공단의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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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한국산업·건설기계제조진흥회 부회장(센터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원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김현태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건 국내 해외자원개발산업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자원개발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물론 전문인력개발을 위해서도 관련 대학과 국책 연구원들이 각자 필요한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개발 자원부국 협력 강화 △산업계 및 생활계 폐기물로부터 값어치 있는 금속 회수 순환자원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동남아·중앙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저개발 자원부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해당국과 공동 핵심자원조사를 거쳐 유망사업을 발굴해 국내 기업 직접투자로 핵심자원을 생산한 뒤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계 및 생활계 폐기물로부터 값어치 있는 금속을 회수하는 순환자원 기술개발에도 매진해야 한다"며 "자원개발기업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순환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기술 경쟁력도 높아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수소를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거론되는 블루암모니아를 생산할 경우 해외에서 생산한 암모니아를 단순 구매하는 대신 국내 EPC(설계·조달·공사) 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해당국에 투자해 생산·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 한국기업이 지분을 51% 이상 차지해 공급망의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위치한다면 고질적인 자원빈국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다뤄진 한국형 에너지자원 거래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며 "다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거쳐 많은 제도를 개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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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포럼 2022’ 첫 번째 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원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박호정 교수는 "새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장의 역량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분권화된 정책과 이를 위한 형식 재편에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

박 교수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광물자원이 들어간다"며 "이 때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도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비축자원의 관리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 수립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책 어젠다가 바뀔 때 마다 공적 섹터 뿐 아니라 민간분야도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피로 현상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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