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소상공인 600만원 추경에 ‘재원 공격’ 건 민주, 예산은 늘려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전후 37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600만원~1000만원 범위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로 마련된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 정부 첫 추경안을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 추경안을 꼼꼼히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금년도 본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걷자고 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초과세수를 예측한 것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경기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다"며 "그럼에도 초과세수를 예측한 것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 보기에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 그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결국 국채를 발행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제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해선 ‘확대 방침’을 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47조2000억원의 추경안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는 추경에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현금성 지원을 포함시켰지만,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몰리게 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안 ‘33조원+α’ 규모보다 14조원 가량 늘린 안에서 지원 규모 조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를 앞둔 추경 지원이 새 정부 성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거대야당의 ‘훼방’이라는 프레임을 회피하기 위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경안 처리를 연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임명하고도 (추경안 처리를 위해) 문재인 정권의 장관 두 분을 빌려서 국무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도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마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며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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