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선 충남도 예산담당관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도는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 조직 및 인력의 확대와 축소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여부 등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의 경우, 21개 기관 27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관광 분야 6개 기관(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단, 정보문화연구원,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백제 문화제 재단, 관광재단, 유교문화 진흥원) 등에 대한 신설이 검토 중이다.
기관 출연금은 지난 2018년 656억에서→19년 680억→20년 777억→21년 997억→2022년 914억으로 약 258억( 39.3%)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다.
특히 공공기관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별 맞춤형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업무가 상호 유사 중복된 경우와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립이 필요할 경우,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에 나서는 한편 존치 기관은 내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4년간 공익성과 수익성에 기반한 기관별 경영실적 분석 및 평가와 함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조직 진단, 경영진단 등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한다. 또 경영효율화 추진에 있어 기관 임직원, 노동조합, 도 주무 부서, 도의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기관 혁신 추진과 관련, 공공노조가 통폐합 논의 과정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효율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대함보다는 슬림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행정적 절차 방침을 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시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축소할 예정이며, 경북은 1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 중이다. 도는 8월 말 용역 계약을 추진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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