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애플 앱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금 3500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애플이 가격 정책을 일부 변경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 최대 3500억원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OTT, 뮤직, 앱툰 및 앱소설 가입자수와 인상된 앱가격을 분석해 추산해 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애플의 앱 가격 인상 논란은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애플의 앱가격 최저 티어(Tier)를 기존 최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면서 촉발됐다.

애플은 자사 앱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플의 앱가격표는 1~87단계로 나뉘어 있다. 각단계별 가격은 국가에 따라 별도로 책정되는 방식이다.

한국에 적용된 기존 앱 가격은 1단계 1200원, 2단계 2500원, 3단계 3900원 등이었다. 애플은 이를 1단계 1500원, 2단계 3000원, 3단계 4400원 등으로 인상했다. 1달러 당 1200원이었던 환율 계산을 1달러 당 1500원으로 인상한 결과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애플 측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가격을 올린만큼, 달러값이 하락하면 앱가격을 조정할 것이냐는 의원실의 공식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환율변동과 앱가격 인상 경과에 대한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으로 국내 아이폰 앱·콘텐츠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앱가격까지 인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OTT 콘텐츠와 음악, 웹툰·웹소설로 위로를 받아 왔는데 이마저 가격이 오르면 대체할 콘텐츠가 없다"고 말했다.

인상된 애플 가격표를 그대로 현재 유료 이용자에게 단계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음악 콘텐츠가 18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TT 1107억원, 웹툰·웹소설 506억원 등 연간 346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양 의원은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력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개발사들이 인상된 티어를 적용해 소비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가격을 유지해 줄 것으로 부탁한다"며 "정부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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