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인상하면 무기는 어떻게"...국방부 "양비론적 제로섬 게임 부적절"

▲육군 36사단 장병들이 26일 신태백변전소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물 테러 상황을 가상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육군 36사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사 월급 인상으로 첨단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국방부가 두 사안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병사 월급 인상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의 순기능을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위력개선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으로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이 증가해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과 초급 간부 확보 어려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부대변인은 이에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된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느 한쪽을 양비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 또는 국회와 잘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병사 처우 개선과 무기체계 확충 모두 군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인 만큼 재원을 꾸준히 투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병사 인건비 예산 봉급 단가를 병장 기준 올해 67만 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2025년까지는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내년 병장 월급은 13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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