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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완화로 재건축을 확정짓는 아파트 단지들이 급증하자 이로 인한 미분양 및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재건축을 확정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입구. 사진=김다니엘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재건축 규제 허들을 대폭 낮추면서 서울 전 지역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확정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확정짓게 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전날 송파구는 송파동 한양1차와 풍납동 미성맨션, 극동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말 재건축을 확정지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과 지난 15일 정밀안전진단 통과 공문을 받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를 포함해 송파구 내에서만 총 5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편 송파구 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또한 오는 5월 용역이 완료돼 재건축 가능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중에는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5540가구),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속해있으며 여기에 아시아선수촌까지 더해진다면 송파구 내에서만 1만2656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5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50%에 달했던 구조안정성 비중이 30%로 낮아진 반면 주거환경(15%)과 설비노후도(25%)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됐다.
‘D’ 등급 이하일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또한 지자체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생략할 수 있게 됐으며 ‘재건축 확정’인 ‘E등급’ 점수도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확대됐다.
이처럼 정부의 재건축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서울 전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1년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660가구)는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에 최종 통과했으며 도봉구 방학동 방학신동아1단지(3169가구) 또한 지난 9일 안전진단에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이 같은 결과의 영향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5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다.
전날 부동산R114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4주 연속 낙폭을 줄이더니 지난해 9월16일 이후 21주 만에 0.00%를 기록했다.
정부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확정짓게 된다면 지금도 심각한 미분양 사태 및 거래절벽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신축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에 의해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향후 과도하게 늘어난 가구수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재건축 확정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의 경우 재건축 확정 단지들이 한꺼번에 속출한다면 공급과잉 문제가 일어나며 미분양 및 거래절벽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서울은 공급물량이 부족한 지역이고 향후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재건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단지별로 완공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현상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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