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생 살리기' 예산 대폭 삭감… 왜?

▲하남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는 24일 제319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하남시가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9796억원) 대비 674억원(6.8%)이 증가한 총 1조 470억원 규모로 예산 편성이 확정됐다.

강성삼 하남시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심의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며 "모든 정책 추진과 예산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3억3000만원) △위례 연결녹지6호 유실피해 원인규명 자문 용역비(2200만원) 등 16건에 대해 15억2271만원을 삭감했다.

임희도 예결특위 위원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당초 집행부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버스정류소 인프라 개선사업, 하남시 체육회 노후버스 교체,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상당수 삭감돼 의회에 제출됐다"며 "시민생활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집행부는 추후 예산 편성 시 민생시급 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희도 위원장은 올해 첫 추경 심의과정에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취업교육 청년 지원’ 등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명확한 기준 및 예산 추계도 없이 ‘그냥 지르고 보자’식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임희도 위원장은 "집행부는 의회에 예산을 심의-요구할 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 및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 사업 수혜자인 시민에게 맞춤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추계로 편성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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