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원자력업계는 2024년에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15년 만에 대형 해외 원전 수주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 여러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에 휩싸인 채 2025년을 맞이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가 착공에 들어갔지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신규 원전 건설과 가동원전 수명연장 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체코 루마니아 등 해외 원전 수주 연이은 낭보
26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체코 원전의 최종계약 성사 여부가 업계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국내 원전업계와 체코 측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지만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점이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 '글로벌 원전 최강국'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프라하에서 체코 대통령과 총리 등을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며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다만 정작 윤 대통령이 최종계약에 관여할 수 없게 되면서 성사되더라고 불리한 조건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코 원전 최종계약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2009년 사상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전 4기 수출 이후 약 15년만에 원전 수출을 재개하게 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글로벌 원전 시장 침체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10년 넘게 막혔던 해외 수출이 이번 체코 신규원전 건설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원전은 약 100기 100GW(기가와트)에 이른다. 현재 32국에서 가동 중인 440기, 390GW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터키·베트남 등 그동안 원전이 없던 30개국가량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20개국 이상도 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은 한전이, 체코·폴란드 등 유럽은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는 불안요소 가득, 추가 신규 원전 건설 11차 전기본 지연...수명연장도 불투명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착공한 신규 원전으로,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으로 꼽힌다. 당초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27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원전의 단계적 감축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멈춰 섰다.
윤 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해 임기 내 신규 원전 2기 착공, 기존 원전 18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수명연장을 공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공사다.
정부의 실시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32∼2033년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가 신한울 3·4호기 이름으로 건설된다. 공사비는 약 11조7000억원이다.
신한울 1·2호기도 올해 종합 준공식을 열었다.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 2호기는 지난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해 두 개의 원전이 한 쌍으로 지어지는 건설사업이 종합 완료됐다. 신한울 1·2호기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28번째 원전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은 26기로, 건설 막바지인 새울 3·4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까지 투입되면 향후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과 가동원전 수명연장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태다.
신규 원전 4기가 포함된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당초 연내 통과가 목표였으나 탄핵 정국 속 국회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신규 원전 백지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추가 확대를 요구하며 여당과 보고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추가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22년 대비 5배가량인 12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달 11차 전기본의 국회에 보고 후 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원전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체코 원전이나 대왕고래 사업은 여야 할 것 없이 성사시켜야 하는 성격이 있지만 11차 전기본의 경우 야당 입장에서 정부 안에 협조할 여지가 적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가동원전 수명연장의 전제 조건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국회에서 막혀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준위방폐물특별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술적으로 수명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원전업계에선 26일 출범한 여야정협의체가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길 촉구하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원전산업 기반이 고사 직전이다. 정세 불안으로 원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전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강화해야 할 분야"라며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나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연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기간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