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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정현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인 4대 기후악당 순위에 우리나라가 1~2등을 다투고 있다"며 "이런 기후악당이란 불명예를 벗어던지기 위해 국가는 물론 기초지자체 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되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한 남양주시 의지와 시책 마련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등으로 향후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대응 방안이 매우 절실하다"며 "정책사업 및 시정 전반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반영을 적극 준비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지자체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정부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 근거를 마련해 2023년 본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2021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천시, 시흥시, 광양시 등 기초지자체에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관련 조례인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입법해 탄도중립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남양주시도 정책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미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데 있어, 남양주시가 시민과 함께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김현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이천오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가 기후위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탄소중립 실천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니 부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후악당은 기후행동추적(CAT)이라는 국제기후변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에게 부여하는 오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4대 기후악당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등을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대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기초지자체 노력도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명 속에서도 경기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지차체 시민운동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남양주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가 있으며, 31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며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고취되어 있는 반면, 우리 남양주시는 여전히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발맞추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한 남양주시의 의지와 시책마련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기만 한 실정입니다. 물론, 남양주시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3기 신도시 수소 도시 조성 등 여러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4년 ‘남양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25년 ‘남양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으로 남양주시도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등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남양주시가 정책사업 및 시정 전반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지자체가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 감소 정책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 근거를 마련해 2023년 본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21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여, 2023년 회계연도까지 제도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 시흥시, 광양시 등의 기초 지자체에선온실감스감축인지예산 관련 조례인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입법해 이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양주시도 정책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것부터 실천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데 있어, 우리 남양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구의 온도는 현재 빨간불입니다. 이제는 멈춰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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