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학회 "가업승계 세율 인하, 특별법 제정 필요"

▲27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족기업학회의 2023 춘계학술대회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 승계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족기업학회는 27일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을 주제로 2023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승계를 돕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실증연구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후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했고,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GDP가 0.7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일자리)과 신규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결국 경제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며 기업 승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적 성과가 증가하는 반면, 기업승계가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손실은 137조 9652억 원 및 부가가치액 손실이 34조 6376억 원에 달한다"며 빠른 지원 도입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대표의 25.9%가 60대 이상일 정도로 경영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승계와 관련된 비용이 창업시 투입되는 자금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금융지원 관련 규정 마련과 승계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은 승계지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에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향상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아직도 기업승계에 부정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넘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족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다양한 실증연구와 사례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