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尹이 넷플릭스 CEO와 악수할 때

▲정희순 산업부 기자. hsjung@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 하나로 넷플릭스 투자 유치가 꼽히면서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콘텐츠에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예정된 투자였냐 아니었냐는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윤 대통령과 넷플릭스 CEO의 만남은 여러 모로 씁쓸했다.

윤 대통령의 넷플릭스 투자 유치가 주요 포털 뉴스를 장식하고 있을 무렵, 토종 OTT ‘웨이브’는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마다 불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웨이브는 지난 2020년 169억원, 2021년 558억원, 지난해 1213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웨이브가 국내시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매년 예산 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우리도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웨이브는 "국내 OTT 육성 때문에 넷플릭스의 투자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건 반대"라고 했지만 막상 ‘내새끼’ 사정이 이렇다 하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윤 대통령과 넷플릭스의 접견을 바라보는 통신업계 마음은 더 처절한 듯 했다.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 부담 문제로 넷플릭스와 대립각을 세운 지 오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방미 외교의 가장 큰 성과가 넷플릭스 투자 유치라는데, 앞으로 망 사용료 얘기를 제대로 꺼낼 수나 있겠나 싶다"며 푸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7733억원의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는 법인세로 33억원을 냈다. 지난해 네이버가 4105억원, 카카오가 241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문화동맹이 뚜렷이 부각된 성공적인 외교"라는 평가를 내놨다. 사실 문화동맹을 통한 결실을 지금 당장 예단하긴 어렵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 넷플릭스가 지식재산권(IP)을 모두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 방식과 플랫폼 종속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쯤 되니 본전 생각이 난다. 윤 대통령과 넷플릭스 CEO의 악수는 얼마짜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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