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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AFP/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 금속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미국의 추가 행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장관이 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장관) 등 중국 경제라인 핵심 인사들과 두루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18∼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때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데 뒤이은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출신으로 미국 경제의 실질적 사령탑으로 불리는 옐런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핵심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위안화 약세로 인한 환율 문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이 상대를 겨냥해 내놓은 반도체 관련 규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대중국 고율 관세가 ‘미국 소비자·기업에 더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견해를 옐런 장관이 꾸준히 밝혀왔다는 점에서 유화적인 접근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옐런 장관이 연초 "(미중)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재앙이며 나머지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전임자들보다 세계주의자(globalist) 적인 면모를 보여왔다며, 이번 방중 기간에 미국이 ‘디커플링’(decoupling·산업망과 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중국 측에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력은 약해진 반면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커졌다며, 관세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BBC에 "옐런 방중에 대한 기대는 낮춰야 한다. 그는 양국 관계를 복구하거나 중국의 수출통제·관세 해제 요청에 응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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