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 촉구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처리한 뒤 8일 간 의사일정을 마쳤다.

윤설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자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혁은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 안전을 개선하는 신호탄이다. 노동시장에 만연한 공짜노동,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부조리를 근절해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과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이 목적이다.

연금개혁은 연금 재정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개혁 골든타임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앞둔 바로 지금이란 여론이 높다.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대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을 제시하며 과거 지식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응용방식 교육으로 대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에게는 생존 문제이기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는 3대 개혁을 조속하고 보다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 정부부처와 경기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주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인구수가 7만명에 육박한 회천4동을 신도시 명칭인 옥정1동과 2동으로 연내에 분동할 계획이다.

▲양주시의회 제357회 제2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한편 한상민 부의장과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한상민 부의장은 ‘마약 청정지역 양주’ 조성을 촉구하며 몰수마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양주가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가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을 계약할 때 관내 기업 우선구매를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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