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오늘 본 의원은 양주시가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관내 기업 우선 구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기준 국가통계 포털에 등록된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32,780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내에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체결한 계약 건을 살펴보면서 관외 기업과의 계약체결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에서 매년 진행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 양주시 계약총액 1,658억원 중 관내 기업 계약금액은 599억원으로 36.1%이고, 2022년 양주시 계약총액 2,004억원 중 관내 기업 계약금액은 776억원으로 38.7%입니다. 관내 업체와의 2개년 평균계약율은 37.4%이며 수의계약 대상자의 쏠림현상을 감안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집행부는 어떤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기업 보호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하여 경기도내 13개 시군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는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상설 면담 창구를 운영하며 관내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과 다방면의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판로 지원과 행정규제 혁신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관내 기업 우선구매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발주계획(기획) 단계부터 관내 우수한 제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과 관내 기업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내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계약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 전체 부서와 산하기관 등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기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품의 가격과 질에 대한 담보가 없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기업과 중소상인들도 고품질과 최선의 가격 제공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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