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노동-연금-교육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은 17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하는 결의안’를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번 결의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한국은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기 위한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물가의 중첩적 위기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불평등-불균형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핵심과제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첫째,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 및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가중을 해결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불법-부당 노사 관행, 노조 회계 불투명, 이중구조적인 노동시장 현실에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공짜노동,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괴롭힘, 불공정 채용’이라는 노동시장 5대 부조리를 근절하고,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등 메가트렌드에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둘째, 정부의 ‘연금개혁’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연금고갈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기반으로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영해야 하는 체계인 만큼 면밀히 그 골격을 구성하고, 다양한 목소리의 여론 수렴으로 준비하고 있다.

올 3월말 정부는, ‘2055년이면 연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인 연금개혁은 그 민감함만으로도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들은 왜 OECD 국가 노인 중 가장 가난한가? 지금의 청년들은 노인이 됐을 때 OECD 국가 노인 중 가장 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에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사회적 합의가 국가적 대사를 해결할 열쇠이고, 지금이야말로 실행해야 할 시점이며, 그 주체는 우리임을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교육개혁’은 대한민국 재도약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3대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과 업종 간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지식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응용방식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사회는, 산업수요라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는 사회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을 교육에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한다. 하지만,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는 생존 문제이기에 좌고우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개혁 출발점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시 추진될 수 있기를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17.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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