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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주거문제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놓여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게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청년들이 어떻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은 정책당국자들의 미숙함 때문에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게 다행이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겐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어진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오른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에서는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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