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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원전관련 예산 삭감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생법안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정쟁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가 에너지산업과 안보를 망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회는 30일과 내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예산의 경우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단독 통과시켰으나,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법안의 경우 여야가 산자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여야 지도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기 내 관련 절차를 거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과 해상풍력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지도부가 제대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결국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 상황도 그렇고 일정도 촉박해 다시 회의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기존 정부안으로 통과된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8일 안에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 임시국회를 개최해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 향후 일정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회 상황으로는 에너지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말에도 한전이 발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려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야의 내 탓 네 탓 공방 끝에 12월 8일 한차례 부결 후 28일 새해를 이틀 앞두고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이는 전력시장 붕괴가 코앞인 상황에서 국회의 낮은 이해도와 당리당략에 매몰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는 이제 국가안보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국회에서는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는 것도 원인이다. 다음 총선 때는 위성정당이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방식이라도 입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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