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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4세대 실손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 1세대 인하·4세대 인상 전망…갈아탄 소비자 ‘혼란’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까지 판매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20% 가량이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자기부담금 없이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은 가입자들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어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돼 올해 약 6% 올랐다.
업계가 최근 1세대 실손 보험료 인하를 고려하는 배경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로 인한 치료를 무조건 입원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데 있다. 가입자들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평균 최대 800만원을 보험료로 받아왔다. 이에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1세대와 일부 2세대 실손에서만 지급돼 손해율을 높인 주범 중 하나로 꼽혀왔다.
전체 실손지급 보험금 중 백내장으로 인한 지급 비중이 20%에 달하자 업계는 보험금 심사 강화를 추진했고,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에 1세대 실손은 손해율이 개선돼 지난 2021년 142.4%에서 지난해 말 124.9%로 낮아졌다. 다만, 10%의 실손보험료 인하는 소비자가 느끼기에 크게 체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험료가 직전 3년을 따져서 갱신되기에 작년과 재작년의 손해율도 함께 따진 인하율이 비교적 정확한 계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세대 보험료는 출시 2년 만에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정부의 4세대 실손 보험료 할인 기간이 끝나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한 바 있다. 또한 4세대 실손이 적자를 가리키며 앞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앞선 세대의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품이지만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자를 가리키게 된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 소식은 4세대로 갈아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세대 실손은 앞선 세대 실손과 비교해 보장범위가 좁고 자기부담금이 높은 대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 3세대 보험료, 손해율 치솟아 또 오를 것…갈아탈 때 고려할 것은
또 하나의 문제는 약 1000만명이 가입한 3세대의 보험료 또한 내년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해 3세대 실손 손해율이 평균 1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적 최대 조정치인 25%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손해율은 지난해 131.4%를 가리켰다가 훌쩍 뛰어 1년여 만에 20%P 가깝게 악화됐다. 올해도 3세대는 평균 14%로 다른 실손 대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내년 보험료 인상폭에 더해 연령 상승으로 인한 위험률까지 고려하면 3세대 실손 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보험료 청구 규모에 따라 이동을 결정하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 실손보험의 손해율 문제로 생겨난 것이 4세대 실손보험인데 사실상 4세대 손해율도 치솟고 있다"며 "보험료가 계속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치료비 청구가 잦은지 여부와 보장규모, 세대별 보험료를 따져 전환을 고려하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와 보장 규모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1세대는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상품이며 자기부담금이 없고 만기와 갱신주기도 타 상품 대비 길다.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판매됐고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10~20%가량 적용된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기본형 20%와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가 적용되는 특약 30%로 나눠진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보장하며 보험금 지급에 따라 할인이나 할증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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