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앞 '이재명 대장동·文 울산' 하나라도 터지면…野 백척간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구’ 리더 격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내년 총선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사법 선거’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 3700만원 중 7억 7000만원은 실제로 받은 돈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 7000만원(불법정치자금·뇌물)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더불어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측근"이라고 언급한 ‘수족 중 수족’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상당한 액수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 통로가 됐고,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그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에 이익이 됐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심지어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재명 대표 재선) 시장 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며 불법 자금이 이 대표에게 혜택을 주는 데 쓰였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화살이 겨눠진 상황에서 나왔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 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이 이 의혹을 인정하면서 황 의원 뿐 아니라 송 전 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와대 고위 인사 가운데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송 전 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 상대 측근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에 20회 수사상황보고서를 보내도록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한 것으로 인정했다.

전날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2월 28일 사건 첩보보고서가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이첩되자 당시 울산청장인 황 의원은 신속히 수사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고 수사 경위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

판결문에는 이 기간 경찰청이 울산청에서 올라왔거나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총 20차례로 명시됐다.

특히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14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8번, 조국 전 민정수석은 6번 등장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송 전 시장 측이 청와대에 수사를 청탁한 대목에서 "송철호와 대통령 사이 친분,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송철호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한 점 등 송철호의 개인적 영향력이 없었다면 쉽게 생각해볼 수 없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 등이 개입했을 정황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런 야당 사법 리스크와 관련,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모두에 ‘몸통론’ 공세를 꺼내들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첫 판결과 관련, "오늘 판결로 인해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대선 과정이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은 사실로 밝혀졌고,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했던 이 대표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 그 끝에 이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경고했다.

‘울산 사건’ 최대 피해자로 떠오른 김기현 대표도 해당 사건에 "모든 배후에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람이 먼저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며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과 배후가 누구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며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휘하에 선거 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며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 대한 수사 재개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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