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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임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및 정부 지원대책 보완 관련 김기현 대표 면담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말부터 빌라 중심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지며 올해 서울 지역의 빌라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 늘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공매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지원 대생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가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는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개별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지원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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