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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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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이신설선 경전철 운영사업자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6 08:41

7일 기본계획 고시…최소비용 보전 방식
내년 7월 실시협약…2047년까지 운영

우이-신설선 전동차

▲우이신설선 전동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 경전철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은 지난 2017년 9월 개통돼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000만명을 넘어섰으니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 등으로 기존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가 문제를 제기해 실시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새 사업자 모집에 나서게 됐다.

시는 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의 지적을 반영해 우이신설선 운영방식을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BTO 방식으론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BTO-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도 두기로 했다.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증을 맡아 분쟁을 예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한 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신규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때까지 우이신설선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가 운영할 의무가 있어 사업자 교체에 따른 운영 중단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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