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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로렌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장이 2050년 현재의 10배 수준인 180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를 이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향후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건축물의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00% 달성과 기존 건축물의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100% 추진 목표가 제시돼 동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건산연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녹색건축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기업 측면의 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이 2030년 93조~107조원, 2050년 180.4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를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했는데, 205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가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시장에 대해 2023~2050년 동안 누계치로 1706조~2781조원(2022년 실질금액 기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평균으로 63조~103조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다.
다만 동 수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00% 이행을 가정한 전망치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100% 이행을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 스톡(Stock)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현 수준의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이 30% 내외 증가하는데, 이에 비해 인센티브 제공이 다소 미흡해 2024년부터 예정된 민간부문 인증 의무화 로드맵 이행률 100% 달성은 어려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리모델링 역시 민간부문의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개선 없이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여부가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이므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안이 필요하다"며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시장실패 가능성이 커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정부의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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