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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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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천억·새만금 3천억 증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0 15:08

21일 본회의 처리…총규모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 유지
정부안서 4조2천억 각각 증액·감액…지역상품권 3천억원 등도 반영
예산안 '늑장 처리' 되풀이…정쟁 대치에 3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

여야 예산 최종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당초 정부 제출안은 656조9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 등 4조2000억원을 증액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정부안(약 656조9000억원)과 동일하다. 감액이 4조2000억원이지만 증액도 4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액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R&D 예산 순증 6000억원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증액은 개별 사업들을 반영해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로 맞출 계획이다.

한편 올해에도 예산안이 늑장 처리됐다.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무려 19일 초과한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한 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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