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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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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 대기업은 없다…‘제4이통사’ 실현가능성 안갯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1 14:56

전국망 구축에 3년간 최소 2000억 소요…유지·보수 더하면 수조원대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 등 연간 영업적자…자금 조달능력 불투명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절차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자본력이 있는 금융권·대기업들이 입찰 경쟁에 빠지면서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된 제4이통사 출범이 이번에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에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는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신청했다. 세종텔레콤과 미래모바일은 재수생이다. 세종텔레콤은 알뜰폰과 이음5G(5G 특화망)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미래모바일은 과거 제4이통사에 도전했던 코리아텔넷의 이사 출신인 윤호상 대표가 세운 제4이통사 준비법인으로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 구축해야 하는 망 기지국은 3년차 기준 6000대로 정했다. 지난 2018년 이통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원과 망 구축 의무 대수인 1만5000대와 비교하면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셈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이번 후보 사업자가 망 구축 의무 대수를 충족시킬 만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28㎓ 등 밀리미터파 주파수는 국내 통신사들이 5G 서비스에 사용하는 3.5㎓의 중저대역보다 대역폭이 넓고 속도도 빠르다. 다만 8㎓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벽과 건물을 통과할 수 있는 투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가 28GHz 전국망 사업 의무 구축에 드는 비용은 3년간 최소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지국 투자, 운용 인프라 투자, 설비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가입자 확보까지 수익을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수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등은 지난해 50억원 규모의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나마 세종텔레콤이 올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5억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분기 기준 231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선정을 추진했다. K모바일,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이 도전했지만 재정 능력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제4이통사에 도전했던 기업들 대부분 재무 건전성 여부를 충족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며 "정부 심사를 통과한다 해도 설비 구축, 기지국 설치 등 막대한 자금 투자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버텨낼지 의구심이 든다. 투자 미비는 품질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최대 한달 간 서류 중심의 적격심사를 벌인다. 업체의 재무 건전성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두 개 이상 업체가 선정되면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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