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경제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작년 우리 경제를 제약했던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해는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인 한 해였다"며 러-우 전쟁에 이은 중동분쟁, 미-중 패권 다툼 지속, 고물가·고금리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전세계적인 위기 요인과 내수 부진, 높은 가계부채 같은 대내 요인들로 우리 국민과 기업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창의와 지혜의 힘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높은 열정,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기술 진보는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혁신을 낳는 선순환을 통해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손 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가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에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새해에는 노사법치주의가 좀 더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과 더불어 불합리한 노사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개혁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조금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손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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