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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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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4년 임신-출산-육아-노인복지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1 03:10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2024년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과천시민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오른쪽). 사진제공=과천시

◆ 저출생 적극 대응…임신-출산 지원 강화

올해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거주요건이 폐지돼 난임시술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이 각각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진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졌다. 과천시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함께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 시행해, 해당 사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올해부터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대해, 둘째아는 모든 가정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 양육부담 덜어주고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과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등으로 양육 부담완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은 경기도내 최초 사업으로,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22곳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1명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했던 혜택 등을 확대 적용하고 혜택 폭도 늘렸다.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리수납,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등도 신설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올해부터 과천시에서 태어난 둘째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7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5만원을 지원하던 부모급여도 올해부터는 1세 미만에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신계용 과천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 장수축하금 지급…시립요양원 건립

과천시는 올해부터 1년 이상 계속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2022년부터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해오던 정책을 고령화시대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확대한다.

또한 시립요양원 건립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이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과천시 시립요양원은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5층(연면적 약4928㎡) 140병상을 갖추게 된다. 과천시는 치매환자의 공공형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전담실을 설치해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춘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과천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을 이유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해 노인부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통합 운영되게 되면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즉시콜을 통해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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