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5단지 방문. 사진출처=대통령실 |
민생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민이 집합적인 자기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된다"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5단지 방문. 사진출처=대통령실 |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기본방침, 표준조례안 등 하위법령 조속한 마련과 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는 재건축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대상 단지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노후주택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 열망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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