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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중소·지방 주택건설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34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대책)’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요 과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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