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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해당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서울에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연합뉴스 |
18일 주건협에 따르면 전날 협회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1·10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주건협은 "정책 효과의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 주택업체까지 전해져 정부 정책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되려면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의 전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주건협은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위기 수준을 감안했을 때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추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주건협이 제출한 건의서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의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등이 업계 6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주건협은 과도한 금리 인상 및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제1금융권의 PF 대출 비중 확대를 세부 방안으로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재시행 및 세제 인센티브 지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 또한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도심공급 확대’와 ‘다양한 유형 주택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1·10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정책 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PF 지원방안, 재정 투자 통한 건설투자 확대, 민자사업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 반등 및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으로 불거진 건설업계 PF 부실 사태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주건협의 건의 사항이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건협이 건의한 추가 방안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PF 대출금리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지만 현재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권에서 PF 사업들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업계에서 PF 사업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 검토조차 되지 않으니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건협이 정부에 제시한 추가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건협이 건의한 추가 방안은 모두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다.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낮추려면 정부가 나서 규제를 하거나 차익을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1·10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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