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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2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무산됐고, 해를 넘긴 이번 달에는 19일 경 발표하기로 했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또다시 지연됐다. 빨라야 이달 말께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사실상 첫 계획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크다. 집권 직후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경우 시기 상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온전히 반영될 수 없었다. 정부도 중요성이 커진 11차 전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서둘러 수립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규 원자력발전소 규모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실무안 발표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본 수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원자력발전 확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신규 원전 10기를 반영하길 바라고 있지만 산업부 내부에선 2기에서 최대 4기로 반영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대통령실에서 산업부에 신규 원전 10기를 11차 전기본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상 원전 10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하는 것과 대통령실에서 넣으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에는 무게감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정쟁화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입장에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 신규원전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에너지업계의 관측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규원전 건설은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반영한다’ 혹은 ‘반영 하지 못 한다’ 둘 다 불확실하다"며 "원자력발전은 워낙 규모가 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기간도 긴만큼 정부에서도 계획에 쉽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19일에도 "아직 적정 에너지 믹스에 대해 검토 중이다. 각 분과 위원들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원전 4기가 추가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여론 파악을 위해 언론에 정보를 노출했다는 분석도 있다.
11차 전기본의 핵심 내용은 △전력 수요 전망 상향 조정 △신규원전을 포함한 원전 비중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축소 △전력수요 증가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 등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획에 따라 발전설비 물량이 결정되는 만큼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수요 전망과 각 발전원별 비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 수요 전망치는 10차 계획보다 5GW 이상 많은 140GW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요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심이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추가 전력만 해도 10기가와트(G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바 있는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11차 전기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규원전 확대와 수요전망이다. 전기본은 전력 수요 전망에 맞춰 공급 계획이 따라가는 구조다.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이를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석탄 발전은 거의 항상 가동되어야 하는 기저전원이다. 간헐성 때문에 평균 이용률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전원이 아니다"라며 "특히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매년 재생에너지를 9GW 이상씩 급격히 늘려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0년 한해 설치된 재생에너지 5.3GW가 역대 최대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전 비중의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이따금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에서 보듯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계통의 대규모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11차 전기본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목표 30%에서 20% 내외로 하향 조정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11차 전기본 수립보다 신규원전 부지확보, 전력계통의 적기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다. 전력당국은 합리적 전력 수요를 유도하는 전기가격 결정 체계를 비롯해 신규원전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전력계통의 원활한 확충을 위한 특별법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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