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논란 점입가경···재계 M&A 시장도 흔드나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상속세 폭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인수합병(M&A) 시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미약품 사례처럼 일부 기업들이 상속세 절감 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교환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금리·저성장 기조에 다양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이로 인한 산업 지형도 변화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고금리에 투심 악화···상속세 부담 겹치면 ‘헐값 매각’ 가능성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손을 잡은 배경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별세하며 5000억원이 넘는 세금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OCI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7703억원에 사들이고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인수한다. 한미 총수 일가 측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현금 일부를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간 ‘빅딜’은 이종 업계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세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한미약품 총수 일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번 M&A를 추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2일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금액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다"고 입장문까지 냈다.

재계는 벌써부터 ‘제2의 한미약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고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며 벤처·바이오 업계를 중심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오 업계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1년을 전후로 전환사채(CB) 발행을 크게 늘리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2~3년이 지나 해당 CB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는 현재는 대부분 상환 청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헬릭스미스(시총 1700억원 규모), 강스템바이오텍(1110억원), 파멥신(880억원), 아이진(830억원) 등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삼성그룹과 넥슨 등 총수 일가들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고 있다. 일부 중견기업들은 자금난과 상속세 부담이 동시에 생길 경우 회사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삼성, SK, LG,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다양한 형태의 M&A 성사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블록딜’ 등 시장 왜곡하고 기업 성장도 저해···"근본적 개편 필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다. 최대주주 할증(20%) 등을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60%에 이른다. 시장에서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부작용 또한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총수 일가가 4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계부채 증감 통계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수준이다. 최근 삼성 일가가 삼성전자 등 지분 2조원 이상을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소식에 증권시장이 흔들리기도 했다.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지분 4조7000억원어치에 대한 공개 매각도 계속 불발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0월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인 상황에서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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